노후 선박 위험? 정부 부처 오락가락 분석_익스프레스 앰배서더 펠릿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사람의 나이처럼 배도 언제 건조됐는지를 뜻하는 '선령'이란게 있는데요.

이 선령이 늘어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같은 정부 부처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세월호를 2년 전 사들여 인천-제주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2009년부터 해운법상 선령 제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돼 최대 12년을 더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선령을 늘린 근거로 삼았던 용역 보고서입니다.

선령 15년 이상인 여객선 41척을 조사했더니, 선령이 늘어나도 안전성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7년부터 11년간 일어난 사고들을 분석해봐도, 선령과 사고 발생과의 상관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령 제한 완화는 당시 여객선 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규제 개선 과제였습니다.

<인터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용역보고서는) 적지 않은 경우에서는 정부 부처의 입맛에 맞춰서 정책 결정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4년 뒤 같은 국토해양부에서 펴낸 다른 용역 보고서는 전혀 다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은 사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21년 이상 선박이 5년 새 4배 늘어나는 등 선령 제한 완화 탓에 여객선사들이 노후 선박을 들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월호를 포함해 2천 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은 모두 17척, 15척이 해외에서 사온 중고 선박이고, 평균 선령은 20년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