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입건자 대폭 감소 _다니엘 크레이그 하이트 카지노 로야체_krvip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해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99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가 총 165명으로 99년 506명의 32.6%에 그쳤고, 구속자수도 84명으로 99년 312명의 26.9% 수준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감소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보법 위반 입건자와 구속자 수는 각각 75명과 28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9년 506명이었던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는 정상 회담이 열린 2000년 286명으로 급감한 뒤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 2003년엔 165명을 각각 기록하며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국보법 폐지론자들에 의해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고지죄 적용 입건자 수는, 99년 이후 한 명도 없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