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경우에 양측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10년간 모두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내학자들에게 의뢰한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선재 기자가 보도 합니다
이선재 기자 :
중앙대 이상만 교수는 오늘 통일관련 소장학자들의 모임인 한우리연구회 정기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통일비용을 1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로 재원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상만 (중앙대교수) :
우리나라의 경우 한 두 분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통일비용을 한 1천 억 불 정도로 보았어요.
향후 10년에서 매년 한 100불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 후 추가성장효과로부터 발생되는 세수증대효과나 그 다음에 분담비용의 감축선 군사비조의 감축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재원이 조달할 즉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선재 기자 :
이교수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이룰 경우 실업자와 도산기업에 대한 보조로 우리가 통일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하므로 점진적 체제조정을 통한 쌍방통합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교수는 또 우리 정부가 올해 250억 원의 남북 협력기금을 조성해 이미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북한도 내외여건으로 미루어 경제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만 (중앙대교수) :
북한 경제가 지금 구조적인 경기침체의 늪에 있다.
지난 3년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경제성장이 3%이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선재 기자 :
이교수는 관련학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친 이 같은 연구결과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