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 “민노당 일부 인사 방북 불허 의견” _베토 카레로 마오아_krvip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노동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의 방북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무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 민노당 의원의 방북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일부 신청인들 가운데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보안 관찰자인 사람들은 신청 불허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방북 신청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을 확인했을 뿐, 승인 여부는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민노당 관계자들의 방북을 최종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