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본격 심사 시작_일베 한게임플레이어 룰렛_krvip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놓고 병합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30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유치원 3법'은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를 일원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보조금과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하는 국가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따로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금 부분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비위가 확인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한국당은 현행대로 두되, 벌칙 조항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도 민주당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반면, 한국당은 원아 300명 이상의 유치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사립 유치원 스스로 법인화를 유도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여야의 동의를 얻어 심사 과정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